10월 26, 2020

기업의 주인으로서 주주는 경영감시

기업의 주인으로서 주주는 경영감시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 대화하는데 기여해야(Jensen, 2010) 하며, 효과적인 경영 감시 를 위해서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Eiteman et al., 2007). 그러나 지배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 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 감시를 수행하기 어렵다

(신현한・이상철・장진호, 2004; 손혁・ 정재경, 2015; 이경환・서정일, 2011; Bebchuk et al., 1999; Giannetti and Simonov, 2006; La Porta et al., 2002; Claessens et al., 2002; Lemmon and Lins, 2003).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지 만, 이들 기업에서 최근 1년간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부결된 이사회 안건은 0.05%에 불과하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이사회 원안 가결 율은 100%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감시주체인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지배 주주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주 체가 될 수 있다.

이는 의결권 반대 행사 등을 이용한 기관투자 자의 경영진 견제효과 및 경영권 참여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 다는 기존 연구(이윤아・연강흠・김한나, 2017; 이상철・이윤근・ 김주원, 2017)에서도 실증되고 있다. Muniandy et al.(2016)은 기관투자자의 성격을 독립적(“pressure resistant”) 기관투자자 와 비독립적(“pressure sensitive”) 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기 업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독립적 기관투자자는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반면, 비독립적 기관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Wang et al.(2011)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Wahba (2008)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경영자 및 지배주주 본인 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 문제의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Wright and Ferris, 1997; Barnea and Rubin, 2010; Jiraporn and Chintrakarn, 2013), 외부 주주의 비용으로 기업 내부자의 명 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Barnea and Rubin 2010; Jiraporn and Chintrakarn, 2013; Sul et al., 2014). Sul et al.(2014)은 지배주주의 소유권이 높을 때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저조한 반면,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을 때 사회적 책 임 활동에 대한 과대투자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 며, 독립적인 기관투자자가 이를 견제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 기관투자자는 대리인문제의 양상을 가진 기업의 SVC 활동을 견제하고, SVC 활동이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출처 : 카지노도메인 ( https://sdec.co.kr/?p=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