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 20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 이 후 1% 이상의 변동사유가 생기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목적에 대해서도 경영참여와 단순투자 목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대량지분을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기업의 SVC를 위한 경영활동은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 가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5% 이상 대량 지분취득 기관투자자를 경영 참여를 투자 목적으로 공시한 기관투자자와 단순지분투자를 투자목적으로 공시한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이들이 SVC를 위 한 기업의 활동과 기업가치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단순지분투자를 대량 지분 취득 목적으로 공시한 기관 투자자에 비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공시한 기관 투자자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지분 투자 목적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 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다.

따라서 SVC가 지배주주를 위 한 대리인 문제로 유용되는 것을 막아 SVC와 기업가치의 관계 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가설 3을 설정하 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매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실천지수(이하 ‘KEJI’)를 측정하 여 상위 200개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2016 년까지 7년 동안 KEJI 200개 기업을 기초로 표본을 선정하되,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금융업 및 재무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한 최종 423개 기업, 1,082개의 표본을 사용 하였다. 5% 이상 대량지분을 취득한 기관투자자의 취득 목적과 유형별 기관투자자의 지분 자료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일일이 확인, 수집하였으며, 대량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목 적은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 무자료는 TS-2000을 통해 추출하였다. SVC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토빈 큐(Tobin’s Q)를 종속변수로 설정, 기업가치의 대 용변수로 사용하였다. 토빈 큐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총자산 장 부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 기업의 사회 적 가치 창출(SVC)은 KEJI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2). 통제변 수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규모(Asset), 매출액성 장률(Growth), 부채비율(Debt), 배당성향(DVDN), 연구개발 비 율(RND), 지배주주 지분(Owner), 기업연령(Age)을 사용하였 다.

기업규모는 총 자산의 자연로그 값이고 매출액성장률은 당 기에서 전기매출액을 차감하고 전기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 였다. 타인자본은 채권자의 감시와 법인세 절감효과로 기업 가 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과도한 부채사용은 파산비 용 증가를 가져와 기업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Modigliani and Miller, 1963).

이에 부채 사용의 영향력을 고 려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배당정책과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Gordon, 1959; Miller and Scholes, 1978; Chan, et. al. 2001)을 통제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인 배당성향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인 연구개발 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경영 을 하는 국내기업의 특성과 지배주주 경영은 사적이익 향유의 유인으로 기업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Fama and Jensen, 1983)를 반영하여 지배주주 지분을 통제변수에 포함하 였다. 기업연령은 설립 이후 당해 연도까지 연수의 자연로그 값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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