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 2021

한반도 평화 이행을 위한 첫 단 계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 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평창동계올림픽)에 대 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부터 조성된 화해무드가 동년 2월 실제 대 표단 파견으로 이어지며, 북핵 협상의 단초가 조성되었다.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판 문점 회담)이 동년 4월 27일 이행되었다. 남북문제에 관한 대화와 소통의 장은 마련되 었으나,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미 핵협상,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이행을 위한 첫 단 계가 준비되었으나,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북핵 협상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설사 북핵 협상의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해제, 나아가 북한 개혁·개방에 따른 투자유치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전쟁 정전에 관한 주변국 합의를 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소 외론을 무마하며,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진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북미 핵협상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 에 의해 폭파되며 북핵 협상 및 경협에 관한 상황은 또 다시 요원해졌다. 그 동안 개성 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북한의 무리한 행보가 진행 된 것이다.

그간의 남북경협은 대북재제 범위 밖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북한에 직접 적 경제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분야로 산림 협력과 환경 분야, 철도·도로·항공 등의 사 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집중되었다. 개성공단은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5 개월 간 폐쇄 조치된 바 있으나, 이번 2차 중단은 현재까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어 2016년 2월 개성공단은 한국정부에 의해 폐쇄 조치된 바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 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함에 따라 이전까지 한국 내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되던 공단 재 개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당시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이차재제를 고강도로 시행하게 되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협상이 진전되던 시기,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 운영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2017년 10월 당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갔을 때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답했 다.1)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8. 8.15 경축사에서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이전 성과 를 직접 언급하며, 정치적 안정 이후의 경협발전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금 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 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중략)…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 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 공표하였다.2)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 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 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 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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