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 2021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

이와 같이 개성공단뿐 아니라 또 다른 통일경제특구를 구상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 재개 시 이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의 경제특구 운영과 법제도 방식,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 해 북한의 관련 법제도가 중국과 유사함을 인지하고,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남·북·미 삼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가 충만할 때 BIT 협정 체결로의 유인이 필요하다.

사 법체계 및 법치주의 등 제도화가 약한 수준의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정상국가 로 편승하고자 하여도 그 간의 불신과 정치적 리스크의 잔존으로 적극적 투자유치가 어려 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미가 참여하는 삼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각국이 참여할 유인을 분석하고, 협정안 구체화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운용 현황을 고찰하고(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관 련법제도 및 대외정책 현황을 분석하며(3장), 4장에서는 남북미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삼국 간 투자보장협정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정에 참여한다.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기업)의 대우 및 권리에 관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체결하는 국제법적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혜택에는 투자 및 경제 활동의 증 가 수준, 근로자 훈련, 잘 지불된 일자리 및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이 전이 포함된다.3) 정치·경제 및 제반 제도화와 FDI 유입에 관한 분석은 어느 정도의 개 발이 진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선형적 관계에 있음이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 었다. Busse(2003)는 횡단분석과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MNE)의 투 자가 민주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더욱 높다는 것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억압이 FDI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반박하였다.4)

Roberts(2006)는 FDI 결정요인으로 경제변수뿐 아니라 재산권의 안정성, 안정적 FDI 제도 및 민주주의 제도 등 신뢰성에 기반한 정치·경제제도 변수에 관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재산권의 안정적 제도 및 민주주 의가 투자유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세, FDI 정책 그리고 자본흐름에 대한 제약조 치 등에 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5) Bénassy-Quéré, Coupet, and Mayer(2007)는 투자 유입국과 MNE 본국의 제도유사성이 양방향으로의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 시하였다.6) FDI와 BIT 간 관계를 연구한 Lim(2007)7), Kim(2010)8)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BITs 가 FDI를 크게 증진시켰으며 그 결과, 투자유입국의 정치적 위험 수준을 대체하고 있음 을 검증하였다. 물론 BIT를 주도하는 행위자가 국가보다 투자자(기업)이기 때문에 이러 한 주장에 반대하는 연구도 존재하나,9) 이 또한 역설적으로 투자유입을 원하는 국가가 협정에 유인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경제권 국 가가 BITs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자와 경제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주요한 원인 이다. 자본 수출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BIT의 기본 목적은 투자자를 정치적 위험과 불 안정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국민이 만든 투자를 보 호하는 것이다.10)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들은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BITs 표준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1thing.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