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 2021

법치주의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발전

FDI가 투자자와 유입국 모두에 이익이라 양측이 인식함에도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Jan Peter Sasse(2011)는 국제투자법 및 국제경제법의 적용을 통해 BITs가 단순한 신호 이상의 것이며, 제도적 경쟁은 물론 제도의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 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는 우선 법치주의가 강하고 사법제도가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 라면 협정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협정 위반 시 발생하는 국내적 비용이 너무 커 위반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치주 의가 약하고 사법기관 및 제도가 약한 국가에서 또한 투자보장협정에 더 적극적일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제도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Hands-Tying’ 등 전략을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12) 즉 사법제도, 법치주의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발전과 BITs 체결의 참여 간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은 U자 곡선 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체제전환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혁·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자 하는 국가는 투자유치강국(good host country)임을 입증하기 위해 BITs 체결에 적극 적일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후자의 경우(제도가 약한 국가)는 뜨거운 감자 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품은 매력적인 투자처이나 투자를 감 행하기에는 불투명성이 너무 높은 상황인 것이다. 제도 발전 정도가 낮은 수준에 처한 국가들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제도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적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자가 다수인지 소수 인지에 따라 비정형적 제도를 가진 국가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존스턴(Johnston 1986)은 국가의 부패유형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한 연구를 제시하였다.13) 그는 부 패 공급자(suppliers)의 수와 이해관계자(stakes)의 정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부패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정치의 기회보다 경제의 기회가 많은 곳에서 야망 있는 자는 부를 이용해 권력을 추 구할 것이고, 경제의 기회보다 정치의 기회가 많은 곳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추구 할 것이다.” 헌팅턴(Huntington 1968)이 제시한 제도와 기회, 부패에 관한 직관에서도 시 사한 바와 같이, 누가 주어진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존스턴 (1986)은 부패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해당 사회에서 다수인지 소수인지, 이해관계가 정 형성을 띠는지, 특이성을 나타내는지에 따른 4개 그룹의 부패유형을 분류하였다. 앞서 Sasse(2011)가 제시한 제도가 약한 국가특성은 3유형, 4유형에 속하며, 이들은 관료독재 및 족벌 유형을 구성한다. 위 두 유형은 정치, 경제 등 제도발전의 측면에서 3유형이 4 유형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경제발전 및 투자유입의 측면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Johnston(2005) 내 3유형 러시아, 멕시코, 필리핀 등과 4유형 중국, 인도네시 아, 케냐 등의 차이점은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참여자 수의 정도 차가 존재한다. 즉 4 유형 국가에서는 소수집단 참여자에 의해 기회가 통제되어 오히려 절차와 제도보다 빠 른 관행에 의존하여 접근할 수 있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scaleupacademy.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