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 2021

북한은 독재형 권위주의 국가

이들 국가에서는 권력을 쥔 소수집단이 경제 개방을 단행할 때 오히려 혼란스러운 3 유형 국가보다 빠른 일처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BITs 체결의 관계를 설 명한 이론은 4유형 국가의 경우 모순되게도 권위주의 국가 내 소수집단 혹은 독재형 리 더의 선호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독재형 국가인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 또한 제도적 측면이 비정형적이며 중 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극히 소수에 의해 권력과 기회가 장악된 4유 형국가다. 즉 선진사회에 비해 제도적 격차가 큰 상황인데다 김정은 지도자 중심의 권 력장악형 구조의 국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이제 비핵화 회담에 참여하며 북한은 독재형 권위주의 국가로서 역내 인접국가들과 같은 경제발전 경로를 이행하기를 원하 고 있다. 북한이 특구중심형에 국한될지라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하게 될 때, 투자 후보군들은 경제적 위기 못지않은 정치적 위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 경제적 위험 외에도 MNE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적 위험 이다.14) FDI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리스크와 제도에 대한 세부 분석 또한 시행 된 바 있다. Matthias Busse and Carsten Hefeker(2007)은 정치적 위험과 제도에 대한 12가지 지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안정, 내부 갈등과 민족적 긴장의 부재, 기 본적인 민주주의 권리 및 법과 질서 보장은 외국인투자 유입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 임을 입증하였다.15) Kobrin(1979)은 사업 거래를 방해하거나 막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 하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 소유의 사업 재산을 몰수하는 정부의 행동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을 정의했다.16) 이러한 문제를 관련 학자들은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이라 칭한다.17) Sasse(2011)는 이전 학자들이 정의한 이 문제를 <그림 1> 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그는 MNE(투자자)와 투자유치국(host country, HC), 두 players 간 게임을 2단계로 간 주한 죄수의 딜레마 중 한 측의 입장(one-sided version of a prisoner’s dilemma) 관점에서 설명하였다(<그림 1> 참조).

앞서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법을 논의한 학자는 Anthony T. Kronman(1985)이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를 유발하는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질(hostages), 담보(collateral), 제 손 묶기(Hands-tying) 그리고 연합(Union)19)과 같은 네 가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였 다.20) 투자와 협력/수용이 일어나는 시점의 차이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성 을 담보하기 위한 인질 혹은 담보21)과 달리 제 손 묶기는 양 측에 어떠한 비용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

단지 HC가 스스로 를 줄임으로써 MNE를 믿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제 손 묶기인 것이다. Kronman(1985)은 이를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고 위반할 수 있는 집행자의 권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 하였다.22) 직접 혹은 간접 수용의 경우 HC가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함이 보장된다면, MNE는 이를 믿고 투자를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는 양 측 간 BIT 체결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며, 문제는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리 고 얼마만큼 를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자는 HC의 제도, 이전 시기 행동에 의 한 신뢰 정도 및 HC가 국제사회에서 체결한 기체결 협정에 의존한다. 후자는 BIT 협정 문 상에서 제시한 payoffs의 정도에 의존할 것이다.

출처 : 사설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