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 2020

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 지하자원법(1993. 4. 8) 및 토지임 대법(1993. 10. 27), 외국인투자은행법(1993. 11. 2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993. 11. 29),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1993. 12. 30) 등을 제정하였다.26) 98년 개정헌 법에서는 대외무역과 경제개방 확대를 강조하였고, 2002년에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제 한적 수용을 제시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였으며, 2004년에는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내각 직속기관으로 격상하였다.27) 이후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원회 및 제도를 정비하여 왔으나, 중앙-지방, 운영형태 등 제도상의 혼선이 빚어 져 왔다.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 국’등 특수경제지대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혼선도 야기되었으며,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경제개발구의 투자를 관리하는 반면 ‘합영투자 위원회’는 그 이외의 지역을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체적인 권한이 비슷해 해외 투자자는 물론 내부 관계자들마저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28) 2014년 6월 북한은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무역성’ 해외자본 유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 경제개발구를 담당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여 내각 안에 ‘대외경제성’을 신설하였다.29)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2009 년까지 주요상대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을 추진해 왔다.

2019년 현재 북한은 27건의 BITs를 체결 혹은 발효하였다 UNCTAD 등 대외기록에 명시된 북한의 BITs는 덴마크, 말리, 루마니아, 러시아, 말레 이시아, 마케도니아, 몽골,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벨라루스, 시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이집트, 세르비아,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예멘, 중국, 체코, 캄보디아, 태 국으로 총 24건 기록되어 있으나, 이외에 나이지리아, 라오스 및 리비아와의 협약이 체 결되었다. 상대국은 사회주의 국가 및 아시아 주변국 중심이다.

북한은 2005년 중국, 2006년 러시아와의 BITs를 발효하였으며, 가장 최근 협약발효국 대상은 싱가포르(2009 년)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이은 대북제재 강화(5.24조치)30)로 이후 북한이 체결한 협 약은 전무하다. 북한의 투자관련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통계 조차 제대로 공시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0대 중반 이후 북한은 대북 제재 상황 하에서 중국에 종속된 경제를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수 출입에서 외국인투자까지 대중 의존적 상황을 면하기 어려웠다. 2005년 3월 23일 북중 양측은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關於促進和保護投資協定)’을 체결한 이후, 이와 유사한 수준과 내용 범위가 포함된 경제특구특별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년 수 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2011년 제정)을 체결하였다.31) 즉 북한은 중국식 제도 와 양측간 관계에 집중한 투자법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도국 수준의 투자협정과 투자관리법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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