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 2020

스포츠산업법 정책 목표 명확화

스포츠산업법 정책 목표 명확화

현재의 스포츠산업법은 현재의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은 크게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 진흥법,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산업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산업법뿐이다.

스포츠산업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①스포츠산업의 정의
②정부의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③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이다.

스포츠 서비스업은 21세기의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문제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사업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산업은 기술 발전과 함께 도래한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나라만 이를 폐지할 경우

불법 스포츠도박의 폭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포츠산업법 제정 이후 각국의 스포츠산업 진흥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스포츠산업법의

대체적인 조항들이 추상적이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주무부처는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진흥보다 국민체육과 생활체육을 위한 기금 사용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기 쉽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인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스포츠산업계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을 스포츠산업으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전 국민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 기준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료한 법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명칭을 ‘체육복권’ 또는 ‘체육투표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제4장을 스포츠산업법의 제2장에 산입하여

정비하는 방안이 명확하다. 체육진흥투표권의 법률적 근거가 스포츠산업법에 포섭될 경우,

사행성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재와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담하고 문체부는

산업으로서의 스포츠베팅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방안은 국가가 산업으로의 속성은 외면한 채 사행성만을 이유로 감독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현재의 옥상옥(屋上屋)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산업의 진흥과 사행성 관리를 분리하여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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