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 2020

중국 내 낙후지역 조화정책의 일환

북중BIT가 발효된 2005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수 는 증가하였다. 산업별 부문 또한 이전 시기 제조업, 경공업, 광업에 대한 소수건수에 그치던 투자기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인프라 방면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2015년 기준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총 수는 광업 61개, 경공업 36개, 제조업 67개, 서비스업 23 개, 인프라 4개로 총 191개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증가가 BIT의 제도적 보장 에 의해서라기보다 북중 간 정치적 의지라 분석된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고립된 북한에 대해 중국은 대북 컨트롤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북한을 강력한 제제와 압박으로 조정해 온 미국에 비해, 북한은 중국이 체결한 유 일한 동맹국이다. 북중은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떤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 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32) 이러한 특수관 계에 의거해 중국은 특히 2000년 대 중반 이후 고립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온 것이다.

둘째, 중국 내 낙후지역 조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중 접경지 발전을 위한 전략 이기도 하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Xiǎokāng Shèhuì)33) 건설을 달성 하기 위해 동북공업지역 재건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이에 2003년 8월부터 동북진흥정 책 핵심프로젝트 100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34) 따라서 북중 간 진행된 투자는 특별 한 양국 간 진행될 수 있는 일이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투자보 장이 담보된 사항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중 BIT가 제도로서 이를 보장한 것 이라 볼 수 없으며, 북중 BIT의 선 사례는 선진 투자기업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 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투자유치 원활화를 위해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법’을 신규 제정하였다. 이는 총 7개 장, 62개 조문, 2개 부칙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 개발구법은 투자자들이 재산과 소득, 신변,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받으며 토지는 북한 현행법상 최장기간인 5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투자가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등을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외화와 이윤, 재산도 자유롭게 외부로 송 금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 을 주고 사용료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함을 규정하였다.35)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외국 인투자 유인을 위한 관련 법령의 수정·조화를 진행해 왔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외 국인 투자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것으로 비금융부문에 대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 법과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투자은행법 그리고 특정지역, 즉 경제특구 등에 대한 자유경 제무역지대법이 개별로 적용된다(<그림 2> 참조). 2014년 6월 북한은 외국인투자에 관 한 제도상 혼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무역성’ 해외자본 유 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 경제개발구를 담당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 하여 내각 안에 ‘대외경제성’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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