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 2020

과정은 제도 보완이라는 측면

북한은 2016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지침’을 작성하였다. 북한의 기업소 득세 표준세율은 25%이나, ‘투자지침’ 내 기업소득세 특혜 내용은 ① 경제특구 등에 설 립한 기업은 14% 감면 ② 첨단기술 등 장려 분야 투자기업은 10% 감면, ③ 장려 부문 에 투자해 15년 이상 경영에는 3년간 소득세 면제, ④ 생산 분야에 투자해 10년 이상 경 영에는 2년간 소득세 면제 그리고 ⑤ 서비스 분야에 투자해 10년 이상 경영에는 1년간 소득세 면제를 확약하였다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2014년 경제특구 및 투자관 리 기관의 재정비 및 일반화 과정은 제도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안정성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도 전향적 수준 의 템플릿을 마련하여 투자대상국과의 협상 체결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남·북·미 TIT 정 체결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북한은 비정형적 제도 하 압도적으로 통제된 기회의 국가로 이전의 경제특구형 개발전략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 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가’를 약속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 부가 비핵화가 진전되어 개혁개방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할 시점, 투자불이행 시 북한을 고도로 옥죌 수 있는 ‘제 손 묶기’ 협정에 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BIT 체결 또한 당사자 선호의 강도와 신뢰할 수 없는 선호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핵 해체 협상 이후 제재 대상에서 해금될 시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개혁·개방 시 기를 맞이할 것인가. 북한은 한국에 일정 부분 의지하면서도 중국, 베트남, 동유럽 등 전환체제 시장경쟁을 도입한 선 사례를 모방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핵을 통해 세계를 위협해 왔고, 수많은 협상에서 서구 국가들과 한국을 기만 해 왔다. 결정적으로 남북경협에서 2013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셧다운 시켰으며, 2008년 금강산 관광단지에서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발발시켜 결과적으로 관광특구 운 영중단을 초래하였다.

북미협상에서 성공적 협상 진행을 통해 북한이 세계시장에 복귀 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이나 어쩌면 북한에게 다시없을 마지막 찬스 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 세계시장을 향해 다시 투자몰수 혹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개방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와 역진방지에 관한 시그널을 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이자, 현재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제 손 묶기’ 전략이 남·북·미 투자보장협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본 장에서 분석하였다

출처 : 파워볼추천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