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 2020

개혁개방과 투자유치를 강력히 선호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인 민중심을 강조하며, 경제건설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동의 유인성을 강화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38) 2012년 4 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대중연설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문 명강국’을 건설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2일 연설에서 그는 “중국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12.5계 획’을 실행하고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다…경 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해 인민들이 행복과 문명적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조선 노동당이 분투하는 목적”이라 언급하였다.40)

한국 및 외부의 시각과는 달리 김정은은 이와 같이 집권초기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을 단행하기 위해 착실한 준비과정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후 동시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경제개발구 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투자가들의 합법적 권 리와 이익 보장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여러 투자관련 법규에 반영하고, 현실적 요구 에 맞게 법률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북한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41)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시기인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와 함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위 연설에서 김정은은 경제 분야별 발전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언급한 분야로는 화학공업, 석탄공업, 농기계 및 건설기계를 위한 군수공업, 건설사업, 과학교육사업, 문 화예술 등이다. UN의 대북제재와 운영상의 한계로 아직까지는 경제의 활성화가 진전되 지 않고 있으나, 북한당국이 투자지침과 세부법규들을 정비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8년 비핵화 협상에 응한 김정은이 개혁개방과 투자유치를 강력히 선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여전히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남아있다. 비록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는 아니었으나 북한이 투자자를 대하는 선 사례는 북한 투자에 대 한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수준임을 방증한다. 국제투자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투자협정 을 통한 방식으로 현재 전 세계 3,000여개의 BIT가 체결 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보호협 정 혹은 양자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체적 보호 조항을 각 장에 명시 하고, 특히 분쟁해결절차를 따로 명시함으로써 투자분쟁 발생시 구체적인 지침으로 작 용하고 있다.

국제투자규범상 ‘수용(Expropriation)’의 금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199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슈이다. 수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인식 하는 투자유치국의 문제로서 최근 한국 정부도 투자자-국가 중재사건인 론스타 사건에 서 한국 정부로서는 일견 합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수용에 해 당하는 조치에 해당하여 수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소를 받은 바 있다. 이는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인들로부터 곧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한국 패소의 경우 한화 5조원에 해당하는 소송가액으로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 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withen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