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 2020

투자분쟁에 서 유리한 결과

1990년대 이후에는 NAFTA의 투자분쟁사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에 의 한 수용보다는 멕시코의 METALCLAD사건에서처럼 환경조치나 조세조치 등 간접적인 조치가 수용의 문제로서 많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는 더더욱 수 용으로 쉽게 판결이 나게 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한 투자분쟁에 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직접 수 용에 해당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어온 바, 북한의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 하고, 이를 위해 향후 국제투자규범을 준수하는 정부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이 체결한 BIT가 투자를 보장하지 못 한 첫 번째 사례는 이동전화 서비스 도입 과정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이동전화는 1998. 7월 나진선봉지역 1,500회선과 이동전화 500회선을 설치하여 개통한 것이 최초이며, 동 사업은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사와 북한 조선체신회사가 설립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에서 사업권을 소유했다.43) 그러나 2004년 4월, 신의 주 인근 룡천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을 태운 열차가 그곳을 지나가는 시간 전후 30분에 일어난 사고라 북한 당국은 외국인 과 일부계층 이외 일반주민에 대한 휴대폰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였다.44)

이는 투자자인 Loxley Pacific의 입장에서 투자목적의 상실, 즉 간접수용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태국 BIT 내에도 간접수용에 관해 ‘1항 정의(Article 1 Definitions)’ 내 (2) ‘투자’ 행 위를 규정하는 절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되었다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수용과 동등한 또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조치,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조치 등의 문구를 통해 직접적인 형태의 수용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의 수용 역시 그 대상이 됨을 표현하고 있으며, 투자협정에 서는 이러한 표현에 해당되는 수용을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 지칭하고 있 다.45)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은 이후에도 외국기업 투자와 마찰을 빚었다. 2008년 12 월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Orascom Telecom Holding, OTH)에 의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 재개통되었으며 자회사인 CHEO테크놀로지와 조선체신회사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고 북한에서 25년간의 사업권과 초기 4년간 독점권을 보장받았다.46)

하 지만 북한정부는 국내 통신업체와 고려링크와의 합병추진을 통해 일방적으로 고려링크 의 북측 지분을 확대하려하며 오라스콤의 외화반출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의견 충돌을 빚었다. 북한-이집트 또한 2000년 BIT를 발효하였으며, 기본적 규정인 Article 6. Transfers 내 자유로이 송금할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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