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 2020

투자시장으로서의 중국

투자시장으로서의 중국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특히 투자규모가 클수록 환영했던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이 극적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던데서

탈피해 이제는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중국의 입맛은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외자유지 정책 변화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보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거나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형이거나 환경오염 유발형 업종에 대한

통제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중국정부의 변화된 외자정책 수단은 대개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장진입문턱 높이기이다.

신규투자 진출 기업에 대해 시장진입 문턱 자체를 높여 시장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둘째, 토지공급의 제한이다.

공장부지로 쓸 토지 사용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토지 불하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이다.

셋째, 환경규제 강화이다.

각종 환경입법을 통해 기업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넷째, 프로젝트 심사관리 강화이다.

일정규모이상 프로젝트의 심사허가권을 중앙정부(국무원 등)가 행사해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조치이다.

다섯째, 선별적 금융정책이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조치이다.

여섯째, 인수합병 추진이다.

지나치게 많은 업체수 축소 차원에서 동종 업종 간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과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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