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 2020

정보사회의 감시 또는 디지털 데이터의 탐색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 효과

정보사회의 감시 또는 디지털 데이터의 탐색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 효과

사회에 유익한 측면도 있는 양면적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출력복제원칙을 통해 압수 범위의 제한을 시도하였으나

수사 현실과 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보안기술이 발전하여 현장에서의 탐색이 점차 어려워질 경우 예외 인정은

점차 늘어나 출력복제원칙 규정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설사 원칙이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파일의 열람에 의한 탐색이 전제된다면,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출력, 복제 전 단계에까지

탐색하는 방식과 원본의 반출 또는 이미징을 통해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탐색을 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것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유체물을 피압수자에게 두고 출력과 복제하는 경우

그 침해가 덜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였지만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를 압류하지 않는 행위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포함된 저장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출력, 복제하기 위해 매체의 내용을 사람이 열람하는 방식에 의한 수색은 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정보사회의 감시 또는 디지털 데이터의 탐색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사회에 유익한 측면도 있는 양면적인 것이다.

다만, 양면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전자전체주의적 사회와 감시강박적 문화까지

형성하게 된다.

수사를 위해 탐색을 해야 할 필요성에 비하여 프라이버시의 기대가 집약되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과도한 수색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저장매체 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 보다는

수색방법 및 기간의 구체화, 파일의 직접 열람에 의한 탐색 최소화,

탐색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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