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 2020

수색방법과 기간의 명시

수색방법과 기간의 명시

영장집행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나 장치는 사용자의 사용방식에 따라 암호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증거되는 파일이 삭제되었을 수도 있고 스테가노그라피를 활용하여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일 자체 또는 그 파일에 기재된 내용보다는 파일을 생성한 시간이나 열어본 시간,

시스템을 사용한 시간과 인터넷 사용 히스토리 등이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압수수색현장에 임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파일의 직접 열람에 의한 탐색은 그 즉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의 양상에 따라 가능한 수색방법(수색하거나 분석하는 Tool과 사용할 기술)을 열거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본 또는 이미지에 대한 압수 이후의 수색에 대해서는 참여권 보장을 빌미로

무단히 장기간 탐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색의 기간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이례적이기는 하나, In the Matter of the Search of: 3817 W. West End 판결에서

일리노이 주의 연방치안판사는 미리 제출된 증거분석계획(search protocol)을 승인하기 전에는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분석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만약 증거분석계획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압수된 컴퓨터 및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또한 수색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청구서에 집행방법을 기재하여 사전에 사법적 심사를 받을 경우 검사에게 영장집행 지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5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판사들이 법정에서 압수수색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정황보다는 사전에 부가된 조건 준수에 한정하여 판단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2006년 U.S. v. Grubbs 판결에서, 헌법개정조항 제4조가 요구하는

압수ㆍ수색 대상의 특정 외에, 그 영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는 영장집행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만 그 집행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사후에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수색할 매체의 저장용량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점, 사후 통제로는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는 방식에 의한 수색이 쉽게 허용 될 경우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증거로 인한 수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녹음파일이 당초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경우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일명 ‘종근당사건’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디지털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에 대해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결국 파일을 광범위하게 열람하는 방식에 의한 수색을 허용하여 별건의 증거를 발견하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는 경우 별건수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사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초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영장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수색방법에 대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를 다루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제6조 제4항)상 통신제한조치 허가장 청구서에도

집행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범위와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증거나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영장청구서상에

개괄적·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이때, 수색할 방법과 수색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참조문헌 : 바카라추천사이트https://ewha-start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