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 2020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내 하청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 단시간 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하지만 비정규근로자라고 할 때에는 정규직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와 EU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s)를 정의하고 있다.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첫째, 고용계약기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그 갱신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통계상으로는 평균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인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규칙한 근로시간이나 짧은 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다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인 형태가 아니고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파견 근로자, 사내 하청, 용역 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계약해지와 더불어 바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 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장품판매원,

야쿠르트배달원,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신문판매원, 지입차주, 일당제 대기운전기사,

전력회사 위탁수금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부에서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비전형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자 및 고용계약기간은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당시 1주에 근무하도록 정해진 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설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독립도급의 특수고용직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비정규근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비정규근로를 정의하기로 한다.

참조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sdec.co.kr/?p=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