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 2020

구조와 기능의 조정을 통해 신규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수적

구조와 기능의 조정을 통해 신규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수적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대한체육회와 산하 시·도 체육회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관계 사업들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으로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의 영역

모두 국제스포츠교류협력으로 간주할 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의 정책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적 인식에서 스포츠단체의 담당자와 학계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전담 기구는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형태에 있어서 기존에 고려했던 독립적 재단의 형태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오히려 대통령 직속 내지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위원회와 같이 의결과 예산 집행기능 중심적으로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방향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평창올림픽 이후의 2020 도쿄올림픽에 카라테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태권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SDGs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스포츠 ODA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의 구성의 형태가

지금의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로서 필요한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스포교류협력 전담 조직의 이상적인 형태로 추천되는 위원회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독임제 기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명칭에 따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으로 달리 부를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임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위원회의 경우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설 위원회로 사무국을 둘 수 없다.

위원회의 관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지침 및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제도 등에 따른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담 체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업무는 중장기 국제스포츠교류 협력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이라는 영역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스포츠교류협력정책의 비전이 설정되어야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역할과 기능의 조정의 균형적 정비가

시행될 수 있음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구조와 기능의 조정을 통해 현행사업과 더불어 신규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발굴 시에는 평가계획의 틀 역시 함께 고안해야 정책의 이행 후

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추진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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